베트남 노동허가서를 관보 원문으로 따라갔습니다: 연장 접수 창은 35일뿐입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규정이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호로 바뀌었습니다. 관보 원문을 조문 단위로 읽어 서류, 기한, 유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연장 접수 창이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35일뿐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 노동허가서 규정이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 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시행령 152/2020 중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내용과 이를 개정한 70/2023 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관보 PDF 원문을 조문 단위로 읽고 정리했습니다.
  • 연장 접수 창은 35일뿐입니다.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만 냅니다. 이 창을 놓치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 발급을 처음부터 다시 밟습니다.
  • 한 번의 발급으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년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고(21조), 연장은 1회에 최대 2년이기(29조) 때문입니다.
  • 처리 기한은 신규 10 근무일, 재발급 3 근무일, 연장 10 근무일입니다. 면제확인서는 발급 5 근무일, 재발급 3 근무일입니다. 거절 회신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것은 신규 발급뿐입니다.
  • 수수료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성·시 인민의회가 따로 정합니다. 대행 안내 글에 자주 보이는 "온라인 신청 50% 감면" 의 근거로 지목된 재정부 통칙 64/2025 전문을 확인했는데, 그 46개 감면 항목에 노동허가서가 없습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규정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에 사람을 보내거나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의 근거 시행령이 2025년 8월 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35조 1항이 그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2항이 152/2020/NĐ-CP 중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내용과 이를 고친 70/2023/NĐ-CP 의 효력을 끝냅니다. 219/2025/NĐ-CP 는 5장 36조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절차 안내 상당수가 아직 옛 시행령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가 다르고 서류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에, 옛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이미 받아 둔 것은 그대로 씁니다. 34조가 경과 규정을 두어, 종전 시행령으로 발급·재발급·연장된 노동허가서와 면제확인서는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고 그 뒤의 발급·재발급·연장만 새 시행령을 따릅니다. 새 시행령 시행일 전에 이미 접수한 건도 종전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 전자공보에서 관보 PDF 를 내려받아 조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그 원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직위 네 종류의 요건이 먼저입니다 (3조)

노동허가서는 직위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자기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서류가 정해집니다.

직위요건
관리자기업법 4조 24항의 기업 관리자이거나, 기관·조직의 장 또는 부장
집행이사지점·대표사무소·영업장소의 장, 또는 한 분야를 직접 운영하는 장으로서 그 분야 3년 이상 경력
전문가학사 이상 또는 동등 학력에 직무에 맞는 2년 이상 경력
전문가 (우선 분야)전공이 일치하는 학사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기술인력1년 이상 교육을 받고 2년 이상 경력, 또는 직무에 맞는 3년 이상 경력

전문가 칸이 둘로 갈린 것이 눈에 띕니다. 재정,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분야이거나, 부·부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한 경제사회 우선 발전 분야이면 필요한 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약정에 따른 경우도 같습니다. 개발 인력을 보내시는 경우라면 이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술인력 요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b) 갈래입니다. 학위나 수료증 없이 경력 3년만으로도 기술인력 요건이 됩니다. 학위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경력자라면 이쪽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서류 일곱 가지 (18조)

신규 발급 서류입니다.

서류조건
수요 설명 보고서 겸 발급 신청서부록 양식 3호. 종전에 따로 내던 수요 설명 보고가 신청서에 통합됨
건강검진서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된 경우는 제외
여권유효한 것
범죄기록증명서발급일부터 제출일까지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매4cm x 6cm, 흰 배경, 정면, 모자 없이, 안경 없이
근무 형태 증명 서류근무 형태에 따라 여섯 갈래
직위 증명 서류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인력별로 다름 (19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다음 베트남어로 번역해 인증해야 합니다(5조). 사본이면 원본과 대조 인증을 먼저 하고 번역합니다. 이 절차가 서류 준비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19조에 같은 문장이 직위마다 반복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그때 받은 노동허가서나 면제확인서로 경력 증명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파견이거나 회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경력 확인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기록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6조). 여기에 더해, 외국인의 위임을 받으면 범죄기록증명 신청을 노동허가서 신청과 묶어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 기한은 두 절차의 기한을 합한 값이라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두께가 다른 서류 묶음 세 개가 각각 높이가 다른 문턱 앞에 놓여 있는 일러스트.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 서류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께가 다른 서류 묶음 세 개가 각각 높이가 다른 문턱 앞에 놓여 있는 일러스트.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 서류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한을 한 장에 모으면

시행령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기한입니다. 전부 근무일 기준입니다.

절차접수 시기처리 기한근거
노동허가서 신규근무 예정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10 근무일22조
노동허가서 재발급사유 발생 시3 근무일25조
노동허가서 연장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10 근무일28조
면제확인서 발급근무 예정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5 근무일9조
면제확인서 재발급사유 발생 시3 근무일13조
면제확인서 연장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5 근무일16조

거절 회신은 절차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과 면제확인서 발급만 "3 근무일 이내" 라는 기한이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22조 3항, 9조 3항). 재발급과 연장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신한다" 고만 적혀 있고 며칠 안에 회신해야 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25조 3항, 28조 3항, 13조 3항, 16조). 연장이 거절될 경우 회신이 언제 올지는 조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연장은 창의 앞쪽에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규 접수 창은 50일입니다. 22조 1항이 "근무 예정일까지 60일 이내이면서 10일 이상 남긴 시점" 이라고 적고 있어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 너무 일찍 내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 접수 창은 35일뿐입니다. 28조 1항이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 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은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45일보다 이르면 안 받아 주고, 10일보다 늦으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놓치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 발급을 처음부터 다시 밟습니다. 서류를 다시 모으고 영사확인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받으면 최대 4년입니다

21조는 유효기간을 근로계약 기간, 파견 문서상 기간, 용역계약 기간 등 열 가지 중 해당하는 것에 맞추되 2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3년으로 맺어도 노동허가서는 2년입니다.

29조는 연장을 한 번만, 최대 2년으로 정합니다. 조문에 "chỉ được gia hạn một lầ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제확인서도 17조에서 같은 방식입니다.

두 조문을 더하면 한 사람이 한 번의 발급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주재원 파견 기간을 잡으실 때 이 4년이 실질적인 마디가 됩니다.

재발급은 다릅니다. 26조에 따라 재발급된 노동허가서의 기간은 원래 기간에서 이미 일한 기간을 뺀 나머지입니다. 분실이나 훼손, 이름·국적·여권번호 변경으로 다시 받는 것이라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서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 (7조)

7조에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만 옮깁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액 30억 동 이상인 출자자 (2항)
  •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또는 출자액 30억 동 이상인 이사 (3항)
  • 1년 중 총 90일 미만 근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셉니다 (13항 가목)
  • 기업 내 이동.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이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양허표상 11개 서비스 업종 범위에서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 외국 기업이 사전에 12개월 연속 고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3항 나목)
  • 우선 분야 확인을 받은 경우. 재정,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부·부급 기관이나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입니다 (15항)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확인서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유효기간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10조). 일부 항목은 확인서 절차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근무 시작 3 근무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9조 4항).

90일 미만 규정은 해마다 다시 셉니다. 짧은 출장을 여러 번 나누어 가시는 경우라면 연 단위 합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 를 1쪽부터 20쪽까지 읽었는데 금액이 나오는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허가서 수수료는 성·시 인민의회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대행 안내 글 여러 곳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재정부 통칙 64/2025/TT-BTC 에 따라 50% 감면된다" 고 적혀 있습니다. 그 통칙 전문을 정부 정책 포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자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6개 항목을 50% 감면하는 내용인데, 그 목록에 노동허가서가 없습니다. 감면 대상은 은행, 항공, 해운, 지식재산, 출판, 관광, 변호사, 공증, 건설, 의료, 총포화약, 사업자등록 같은 항목입니다.

저희가 각 성 인민의회 결의 원문 페이지를 열지 못해 지역별 금액을 이 글의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근무 예정 지역의 인민의회 결의를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에 행정구역 통합이 있었으므로 옛 결의가 그대로 유효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은 뒤 근무 예정일 전에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요청이 오면 계약 사본을 발급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22조 4항).
  • 여러 성에서 일하면 3일 전에 통보합니다. 같은 사용자를 위해 다른 성에서도 일하게 되면, 근무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지역 권한 기관에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노동허가서 번호, 사용자명,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려야 합니다 (22조 5항).
  • 끝나면 15일 안에 반납합니다. 노동허가서가 효력을 잃으면 사용자가 15일 이내에 회수해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회수 사유 보고서를 함께 냅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31조 1항).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취업 목적 체류 자격과 거주증은 노동허가서가 나온 다음 단계이고,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출입국 관련 법률 원문을 이번에 열지 못해 비자 기호나 거주증 기한 같은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노동허가서가 먼저이고 체류 자격이 그다음입니다.

실무 관점: 일정을 거꾸로 잡으십시오

  1. 근무 시작일을 먼저 못 박습니다. 접수 창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D-60 부터 D-10 사이에 접수합니다. 처리에 10 근무일이 걸리므로 D-10 에 내면 시작일에 딱 맞습니다. 보완 요구가 올 여지를 두시려면 D-30 안팎을 권장합니다.
  3. 영사확인과 번역·인증 기간을 앞에 따로 얹습니다. 이 기간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서류를 발급하는 나라와 기관에 달렸습니다.
  4. 범죄기록증명의 6개월 시계를 확인합니다. 발급일부터 제출일까지 6개월이라 먼저 떼어 두면 만료됩니다. 다른 서류를 모은 뒤 마지막에 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5. 만료일에서 45일과 10일을 빼서 달력에 두 번 표시합니다. 연장 접수 창 35일이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3년으로 맺으면 노동허가서도 3년인가요

아닙니다. 21조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계약 기간이 더 길어도 노동허가서는 2년까지만 나오고, 연장 1회를 더해 최대 4년입니다.

연장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 10일 전을 넘기면 연장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서류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접수 창이 35일이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자자면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나요

출자액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자이거나 출자액 30억 동 이상인 출자자, 주식회사는 이사회 의장이거나 출자액 30억 동 이상인 이사여야 7조의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면제확인서는 따로 받습니다.

결론

새 시행령에서 실무 일정을 좌우하는 숫자는 넷입니다. 신규 접수 창 50일, 처리 10 근무일, 유효기간 2년, 연장 접수 창 35일입니다. 이 중 가장 좁은 것이 연장 접수 창이고, 놓쳤을 때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기간 설계는 4년을 마디로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년에 연장 2년을 더한 값이고, 그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재원 파견 계획이 4년을 넘어간다면 그 시점에 서류를 다시 모을 일정을 미리 넣어 두셔야 합니다.

모든 조문과 숫자는 2026년 8월 25일에 베트남 정부 전자공보의 관보 PDF 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근무 예정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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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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